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친구의 후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하게 되어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득이 윗 옷과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된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심사숙고 한 뒤 사실관계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칫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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