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고, 모바일 채팅 앱 즐겁게 톡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반신과 하반신의 음모가 보이는 하체 사진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이후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받은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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