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이 제3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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