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와는 친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들며 보여준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직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비교적 범행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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