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연음란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로, 의뢰인이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건 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은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교육,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이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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