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연음란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던 중, 자신이 입고 있는 반바지를 젖힌 후 성기와 낭심을 밖으로 노출 시켜 거울을 통해 피해자 및 같이 있던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해 신고 당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 또한 의도적인 느낌은 받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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