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서울 소재의 백화점 내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 시켜 앞서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향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피해자들이 식별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참가에 동의한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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