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공직에서 일하는 자로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 및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담을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