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지불한 뒤 링크를 전달 받았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총 2,5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영상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불가한 점,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재차 유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