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연음란, 방실침입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내 직원 전용 공간에 무단 침입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의뢰인은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수원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에서 남성용 자위 기구 ‘오나홀’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고 추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스터디 카페에 방문하여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별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단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회부되어 동종 범행 3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심리 상태 및 정신적 질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 기간에 동종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