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방조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으로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다른 사람에게 강간 당할 사실을 알면서도 집을 제공하고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준강간방조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불명확한 점,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을 때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점,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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