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태원에 위치한 ‘00 BAR’에서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동성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부터 동성 간에 성교 행위를 갖는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이 사건과 비슷하게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뒤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합의를 가장하여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조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폴리그래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과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조기에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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