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 간 교제하면서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지나친 집착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상가 건물 및 모텔 등에서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게 되었었습니다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 때문에 항암 치료 중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영상을 배포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시기관의 조사 이후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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