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외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피해자의 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도 술에 취해 잠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의뢰인은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에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여러차례 접촉 끝에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