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미수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남탕 내 수면실에서 주취 상태로 옷을 벗고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동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였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성애자로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조력하며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동성애자인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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