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절차상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강간 혐의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강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죄는 기소된 뒤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결입니다. 반면 이 사례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끝났으므로 재판에서의 무죄와 절차를 구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자료는 현장 CCTV였지만, 해당 영상을 살펴본 결과 강간이라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와 무죄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현장 CCTV를 비롯해 실제로 확인되는 증거가 강간 혐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면 양형을 위한 호소보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강간 혐의에 관한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설명할 때에는 단순히 무죄를 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고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