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치상, 감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집에 못 가겠다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모텔에 데려다 주자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실신시킨 후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상해를 입힌 후 장시간 감금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1심 증거 기록 및 공판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징역 7년 등)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