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병원에서 이송 업무를 하는 의뢰인은 수술실에서 하반신 마취를 한 채 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이송하는 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대한의사협회 감정 촉탁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하반신 마취를 한 상태여서 하체에 감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의 무죄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