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에 거주지에 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쇄골, 양팔, 어깨, 골반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해 하며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선임 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으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