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피해자가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초기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부위를 만지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를 부르기 위함에 불과할 뿐 추행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강제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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