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에 눕혀 손을 묶고 눈을 안대로 가린 뒤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며 협박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