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열린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휴대폰으로 나체를 찍는 자세를 취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저항하며 식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진술 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무렵 가정 불화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