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DVD방에 데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 파악 및 1심 기록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준유사강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