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만난 사이로 피해자의 음료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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