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미수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을 사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려고 했으나 격렬하게 저항을 하며 방에서 나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지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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