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치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숙사 사감으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파열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 및 자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