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 들어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진행하였으며 친구에게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애원하자 친구는 성관계를 중단하고 의뢰인에게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성관계를 진행하다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 및 증거 기록을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1심의 증거 자료 및 공판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