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남은 일행을 귀가시킨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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