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동료 사이로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1심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며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징역 3년)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