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같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려다 실패했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는 몸을 돌리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억압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기관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다수의 정상참작자료 제출 및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