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려다 동료들이 사정 상 불참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가 투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 후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였고,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내비친 점 등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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