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간음약취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들은 클럽 입구에 만취해있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앉아있자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모텔촌에 하차하였으나,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친구는 돌아갔고 의뢰인 혼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음부에 의뢰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뢰인들은 수사 중반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보여주었고, 변호인은 다수 정상참작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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