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기고,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뺨을 2회 때리며 억압한 후 1회 간음하며 1~2분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른 체격으로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이후 나눈 연락을 보았을 때 강간 당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상 모텔에서 나와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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