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자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후 진술을 번복한 점,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잤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장소가 동성애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찾는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