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했지만 잘못된 행동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범행을 중단 하였으나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수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 cctv를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주거지 현관 밖 cctv등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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