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81회 매수하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는바, 또 다시 다크웹을 통하여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이 동일 범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과 인정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