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유사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예정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하루 자기로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부터 동성연인관계에 있는 사이로 평소에도 동성간 유사성관계를 가져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사성관계를 갖으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완강히 거부하며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며, 피해자와 여려 차례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다수의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신상정보고지명령을 면제 받음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