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잡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진술과 사건경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만져달라고 요구한 점, 의뢰인의 변소 내용이 카드사용내역과 일치한 점, 사건 이후 정황사항이 피의자의 변소와 부합한 점, 성 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결과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