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 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기와 항문이 보이는 사진, 자위하는 사진, 교복을 입고 노출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후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던 영상을 녹화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경위와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SNS에 성기 사진을 업로드 한 점, 영상과 사진이 의뢰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보내진 사실이 있는 점,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