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연음란

* 사건의 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같은 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번화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교묘히 쇼핑백으로 가린 뒤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이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2022년경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은 물론 동종범행을 저지른 뒤 자숙하지 않고 별견의 사건이 발생하여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의뢰인이 과거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해리장애 판정을 받아 꾸준히 치료중에 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취합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치료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으로 회부되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매진 하고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3회 저질렀음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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