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 명령(동종전과2회)

*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평소 친구들과 즐겨하는 LOL 게임을 하고자 PC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도중 친구들은 먼저 귀가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게임을 더 하고자 혼자 남아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가 책상 밑 발판에 맨발을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 밑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고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재범률 판단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을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여성의 발에 대한 패티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끝내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률 판단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구형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기각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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