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모텔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대화내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보는 모습과 행동,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영상 삭제요청만 하였을 뿐 촬영자체를 책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경위 및 사건당시의 상황, 성관계 이후 보인 행동 등을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