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주치상

*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운송업을 하는 자로 어느 때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진술과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였고, 다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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