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 경찰에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햇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설득 끝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이후 변호인은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덤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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