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계속하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 안에서 깨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급히 모텔을 나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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