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골목길에 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벽에 부딪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술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행으로 과거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정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