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법(치상),무면허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공사현장에서 맞은편 주차장 방면으로 가기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무등록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사건관련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검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아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4주 이상의 뇌진탕 피해를 입혀 중한 처벌은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정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던 점, 자동차보험가입으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낸 점 등 그 밖에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주장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