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학교 옆의 공원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등 속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게 된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꾸준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게 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관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