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외딴 곳으로 차를 운전하게 하여 유인한 뒤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관과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기게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들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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