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체추행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술에 취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중이고 주변이 어두워 여성 혼자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도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치게 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 2년 전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이미 과거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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